최종편집 : 2022.07.01(금) 409호

 

 

 

 

군산서,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2022-05-14 15:03:58

 

경미범죄자 6명에 대한 전원 감경조치, 전과자 양산 방지

 

 




 군산경찰서(총경 임종명)는 지난 12일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제3회‘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4명,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 1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총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원 감경처분 결정하여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는 훈방조치 결정됐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 활동을 이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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