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21(화) 389호

 

 

 

 

민식이법 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가동 늦어지는 이유?

  
2021-09-03 11:13:47

 

가동 위한 인수검사 늦고, 운영비 지자체부담 등

 

군산시 기 설치된 21개소 이달 1년만에 가동 예상


군산지역 2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시험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군산의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지난해 설치돼 시험운영중인 초등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이번달 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가 의무화 돼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민식이법에 의해 총 7억여원을 들여 흥남초와 풍문초 등 관내 19개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경포초와 문창초는 12월에 설치하는 등 총 21개소에 단속장비설치를 완료했다.

이들 단속장비들은 설치 이후에도 길게는 1년, 짧으면 8개월동안 본격 가동이 되지 않고 시험운영중에 있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전북경찰청에 인수인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북도로교통공단측의 장비에 대한 검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도내 모든 지자체가 한꺼번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면서 도로교통공단측의 검사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군산시의 경우도 지난 2020년 21개의 단속장비가 설치된지 1년여만인 최근에 인수검사가 완료돼 전북지방경찰청과 무상대부를 위한 인수인계가 협의중에 있다.

문제는 올해 설치될 53개소 84대의 무인교통장비의 인수검사도 늦어져 오랫동안 시험운영만 할 처지다.

시는 올해 총 45억원의 예산 가운데 25억원이 소요되는 1차분 84대에 대한 장비설치를 3개사에 나눠 발주했다.

설치될 84대의 무인단속장비 검사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시측은 1~2년은 기다려야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산지원도 문제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에 들어갔으나 정작 예산지원이 늦어져 자체예산을 세워 설치하는 처지다.

또 설치한 후 검사비와 운영을 위한 전기. 통신료 등은 2년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전북지방경찰청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니 예산배정을 하지 않아서다.

정작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가동되고 신호위반과 과속대상자의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면서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의 경우 올해 민식이법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앞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설치사업으로 45억여원이 필요하나 1차 설치분 25억과 2차분 8억 등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검사비와 공공운영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민식이법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고 전북지방경찰청에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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