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공매진행으로 보증금을 못받고 보금자리를 잃고 내쫓기게 생겼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청원내용은 군산의 H임대아파트 일부가구가 아파트 인수업체의 잘못된 계약으로 은행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못받을 처지라고 것이다.

이번 공매절차로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데 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마저 떼이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구제책 마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체 1,114가구 중 지난 4월 아파트를 불법점유했다며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은행의 공매공문을 받은 세대는 140여가구다.

문제는 지난 2018년 이 아파트를 인수한 건설사가 아파트 140여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200억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피해주민들은 가구소유권을 넘긴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과정이 없이 지난 2019년 142가구를 임대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설사가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려는 은행이 임대계약이 무효라며 공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담보가구에게 공매진행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은행측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입주민들은 보증보험금과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140여 가구 주민들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도 임대계약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계약과정에서 미리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인 김모씨는 “신탁원부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마다 대출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에 건설업체와의 임대계약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약으로 보증금도 못받고 집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처지로 불안한 마음만 든다”

공매공문을 받은 입주민 A씨의 말이다.

이에대해 건설업체측은 피해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정리 등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 계약건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업체와 주민대책위간의 간담회를 갖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발생 이후 모두 8차례에 결쳐 간담회를 갖고 사태해결에 나섰다”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