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4.16(금) 378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연장 가능

  
2021-04-05 14:01:41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오는 6일부터 시행따라

 

오는 2023년까지 1년 재연장 신청 가능해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GM)이 공장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역 주요 산업의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군산은 지난 2018년 4월3일부터 오는 2022년 4월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군산은 이미 한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현행 특별법에는 한차례 연장만 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 추가연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지역의 회복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모두 1회씩 연장을 한 상황임에도 지정 추가연장 요구가 이어져 해당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연장이 가능해졌다.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 1회에 한정했던 특별 지정기간 연장 부분을 삭제해 재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이었던 부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달까지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업·경제 여건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으로 선제적 위기대응과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산업 가동중단과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실정에서 반가운 소식이다”며 “개정된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추가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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