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6(토) 373호

 

 

 

 

무분별 국가공모사업 “커지는 재정 부담”

  
2021-02-19 09:49:55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376억, 올해 624억 예상

 

효율적 공모사업 위한 로드맵 필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가 각종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효율적인 공모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은 물론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는 공모사업 추진시 기본적 로드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70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84억원의 군산시 예산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어촌뉴딜 300사업(163억)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48억) 등 51개 사업이 선정돼 376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됐다.

전체사업비는 지난 2019년에 2,147억원과 2020년에는 1,091억원이었다.

올해 시는 28개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380억원이 소요되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문화도시사업(200억), 수산물단지유통센터 건립사업(60억)과 삼학동 1구역 도시재생사업(122억‧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군산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167억) 등 28개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군산시가 신청하는 국가공모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 2,1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 예산은 624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추진으로 갈수록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의 재정부담도 늘어나 시정조정위원회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공모사업은 모두 국비로 추진되거나 시비가 거의 들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공모사업이 시비를 포함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연간 공모 대응사업을 검토해 응모규모를 최소화하고 1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게 하는 응모전 필수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공모사업 사전 절차 검토는 시민체감도가 낮은 사업 및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신청되면서 현재 미매칭 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모사업신청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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