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8(월) 351호

 

 

 

 

기약없는 ‘재가동’보다 활용방안론 ‘솔솔’

  
2020-09-11 12:15: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현실적 불가능론 ‘급부상’

 

‘공약’ 신영대의원측도 대체활용카드 마련에 부심

‘재가동’‘활용론’ 추석명절 ‘화두’로


지난 2017년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당시 군산지역에 내걸린 가동중단철회 요구 현수막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지만 포기상태는 아니다”

“현대중공업측과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흡하다”

“아직 밝힐 수 없으나 대체활용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영대 국회의원측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조선업계 수주 ‘대박’ 불구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난망’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계가 세계 최대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렵다는 것이 지역조선업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대중공업측은 43척의 대형 LNG선박 등 다양한 선박을 수주하며 세계 최대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현대중공업 단독법인으로 최소 70여척 이상이 수주돼야 군산조선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현대중공업 주장대로 하면 수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지역조선업계는 현재 수주물량으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활용책마련이 더 현실적이리는 것이 중론이다.

*신영대의원의 ‘재가동 공약’ 이행 노력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영대의원측은 대기업의 급격한 고용규모 변동시 정상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고용규모를 급하게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정상화 계획 의무제출과 고용정상화하는 기업에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신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로 대규모 사업장의 급격한 고용축소는 일자리감소와 협력업체의 경영악화, 지역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동을 중단한 대규모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여부, 인력운용 계획 및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내 관련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관련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특혜를 받고도 경제논리만을 적용해 가동을 중단했고 3년이 지나도록 재가동이나 고용정상화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가동중단 등 지역철수에 따른 후속대책을 의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신의원측은 “현대중공업측과 접촉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가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체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 예산 삭감
지난 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은 군산시가 상정한 4차 추경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예산 5,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4차 추경에서 시가 상정한 사업중 유일하게 삭감됐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신영대의원의 공약 관련 지원사업예산이 민주당의원이 다수인 군산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구성하는 TF팀 인건비 등으로 아직 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아 삭감조치한 것이다”

“팀이 구성되고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 상태에서 예산이 상정되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위원장의 말이다.

서위원장은 “일부 의원중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회의적인 생각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재가동이 어렵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활용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동중단 3년이 지나면서 ‘재가동’과 군산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더 현실적이라는 ‘활용론’이 추석명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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