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군산시의회가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발의 6건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차 본회의는 김영자·서동완·배형원·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는 65세 노인 인구 지난 2019년말 48,028명으로 총 인구대비 1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 노인일자리 현황은 ▲2018년 4,067명 ▲2019년 5,999명 ▲2020년 7,212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8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단체별 사업내용이 중복되거가 단순 노동인 환경정비개선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64.9%에 반해 참여한 노인은 7.5%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인력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 기업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일자리 알선, 지도, 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경암동에 추진중인 중소물류센터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골목상권 매출이 40%이상 급감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내권에 물류센터 건립을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오식도동 군산물류지원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 2018년 침체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상권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청하고 일명‘쌈짓돈’예산으로 국비 60억, 시비 30억, 자부담 10억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들어가는‘제2의 중소물류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오식도동의 물류지원센터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건축 위치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사유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231회 임시회에 또다시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신청사유를 보면 현 물류센터가 원거리에 있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인 냉장·냉동·선별장비가 없어 이용을 기피한다고 했지만 기본시설은 시에서 슈퍼관련 단체 뿐 아니라 도매상과 상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의 중소물류센터는 건축공사비 75억으로 ㎡당 214만원 즉 평당 614만원으로 산출했지만 한국감정원에서 공지한 2019년도 ㎡당 65만원으로 평당 약 195만원으로 터무니없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웠다.
전국 36곳 물류센터 중 제일 큰 군산센터는 최근 몇 년간 수입은 전혀 없고 6억원을 들여 보강해 타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계약했지만 운영을 하지 않아 역시 세입은 0원이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집행으로 오는 2022년 6월까지 계약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에는 탁월한 문화·예술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군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의적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며 군산의 문화예술의 현황을 계측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전북도내 및 지방정부 간의 활발한 문화예술의 교류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매 5년마다 세우는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주도형이 아닌 협치를 통한 군산시만의 독창적 국제문화교류방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산지역문화의 창의적 정체성 확보와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융·복합이 가능한 기획능력을 발휘해 산업화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교류는 지역중심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군산지역문화의 창의성과 문화산업화의 전략이 구축돼야 함은 물론 시가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조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넘나들 수 있는 문화예술의 포용력과 안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도 군산은 작년부터 군산지역의 빈창고를 임대해 불법폐기물 반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공장에 불법폐기물 1,300톤의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엔 비응도동 창고에서 9,000여톤의 화재가 일어나 일주일만에 진화됐고 현재까지 군산에 불법폐기물 발생량이 16,197톤으로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은 전국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한솔이엠이,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엔아이티,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장 국인산업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97개, 폐기물수집운반업 107개가 있지만 행정 관할구역만 군산일 뿐 인허가권은 새만금개발청, 공장입주 계약은 한국산업관리공단이 맡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않돼 전국 불법쓰레기가 군산으로 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사랑회원과 유관기관이 공조하고 ITS 정보시스템을 작동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족들이 591만 가구이고 군산도 전체인구의 14%인 38,000여명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새로운 정책개발은 물론 도그랜드와 길고양이 돌봄센터를 잘 활용해 반려동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수 의장은“군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 생산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3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자 의원)
▲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해춘 의원)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일 의원)
▲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영자 의원)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 군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변경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신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