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2.20(목) 327호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신청

  
2020-02-10 15:04:22

 

지정기간 만료(’20.4.4) 앞둬, 정부 연장 필요

 

대기업 가동중단ㆍ인구유출 등 악순환 지속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경제 위축 가속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10일 조선·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18.4.5~’20.4.4)이 오는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2년 연장을 정부에 신청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옛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022년부터 생산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인 군산지역이 산업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지역은 대기업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인한 산업생산 위축, 수출 급락 휴폐업 증가 등의 산업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위기로 확산돼 군산국가산단의 생산(‘17년 69,060억원→’19년 10월까지 53,108억원), 수출(‘17년24,672백만달러→’19년 10월까지 10,324백만달러)등 주요 경기지표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산발 산업위기는 전북 주력산업 생산지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전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생산지수는 2017년 81.9에서 2019년 64.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도 같은 기간 38.4에서 12.9로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또 GM 군산공장 폐쇄는 협력업체들의 파산, 소상공인의 폐업 등 거대한 도미노로 이어져 군산 휴폐업 업체는 2018년 980곳, 2019년 1123곳으로 증가하는 등 추락하는 경기지수와 반비례해 치솟고 있다.

군산지역 인구는 2018년에 2,070명 2019년에는 1,997명이 줄어 최근 2년간 4천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가격지수도 하락해 2017년 1월 99.9에서 2019년 10월 89.0으로 급전직하했고, 반면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2017년 2분기 9.2%에서 2019년 3분기 25.1%로 폭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좀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8번환자)까지 발생, 지역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이에 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군산시의 경제지표 분석,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가속화,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는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와 연관기업이 타 시군에 소재하더라도 군산시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요건을 추가하고 군산의 경제체질 개선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위한 1조원 대의 사업과 건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은 모두 37개 사업, 1조0,274억원(국7,472 지방2,802)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정, 산업구조 체질개선 지원 사업 15건 7,306억원(국5,506, 지방1,800),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발전기반 지원사업 22건 2,968억원(국1,966 지방1,002)이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신조선박 배정 등 4건을 건의했다.

앞으로 2월~3월 중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다”며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원사업 중앙정부 예산 반영, 군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 기자(kc-43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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