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5.23(목) 293호

 

 

 

 

‘부풀리기로 과대 포장된 위기대응예산’지적

  
2019-03-14 17:41:03

 

나기학 도의원, 새만금 예산까지 포함돼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대응 촉구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군산 1)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위기대응과는 거리가 먼 사업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예산 대비 과대 포장됐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은 13일에 열린 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위기대응 특별예산이 새만금 SOC예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위기대응 예산과 무관한 일반사업 예산까지 끼워 넣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위기대응지역 예산은 1,723억 원으로 근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부문으로 구분돼 1,436억 원 가량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대체보완산업 육성이 6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764.7억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문제는 산업위기, 고용위기 대응예산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업들까지 상당수가 포함됐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대체보완산업 육성 예산 대부분이 R&D 예산과 연구기반사업으로써 단기간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수혈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또한 위기대응산업과 동떨어진 일반 사업이 대부분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의원은 “전라북도가 군산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형식적인 TF팀이 아닌 위기지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소 재가동시점까지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조선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86곳 가운데 22곳만 남았고, 근로자는 5,250명 중 369명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며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추경 예산안에 추가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기대응지역에 대한 돌파구로 나기학 의원은 국책사업인 ‘상용차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확대와 군산형 일자리 대책마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조선산업 전담팀 신설과 전북신보를 통한 추가보증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으로 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약속했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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