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4.22(월) 289호

 

 

 

 

고용위기지역 연장되나…홍남기 부총리 "적극 검토"

  
2019-02-11 16:13:43

 

기존 현행법으로 연장 가능

 

위기상태 해소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청와대)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오는 4월 5일자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부총리)이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첫 건의자로 나선 강임준 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이 무너진 가운데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직업훈련지원,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예산 우선 배정,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번 홍 부총리의 긍정적 답변으로 연장에 청신호가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지자체가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 할 일이 많다”며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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