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2.20(목) 327호

 

 

 

 

군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혐의 징역 2년 선고

  
2020-02-04 16:46:02

 

지난해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줄곧 무죄주장에 항소여부 주목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3단독)은 지난 3일 지난해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군산시수협 A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A조합장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상황으로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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