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4.22(월) 289호

 

 

 

 

미군 하사관 '젤리형 대마' 유통 집행유예

  
2019-04-11 18:12:52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원 추징을 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공범인 A씨의 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근무지인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왔으며,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ㆍ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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