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21(화) 389호

 

 

 

 

'군산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적

  
2021-09-07 17:00:40

 

서동완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의원은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쓰레기 산 235개 약 120만 톤의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이며, 생활폐기물 대란으로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대란의 해법으로 재활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와 익산시는‘폐기물 관리조례'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비닐류에 대한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군산시에서는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시민들에게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은 물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곧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켜낸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 시민 의식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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