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9.20(금) 308호

 

 

 

 

장애인등급제폐지 적극적 행정펼쳐야

  
2019-09-06 14:32:15

 

 


배형원 시의원(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1호로 장애인등급제폐지(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채택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 정부가 2년 여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응급안전서비스 구축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신 기자(vip2300@hanmail.net)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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