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23(토) 366호

 

 

 

 

초등돌봄 갈등, 학생 학부모만 피해본다

  
2020-11-13 19:02:57

 

군산초교 83개교 중 81개교 돌봄 운영

 

지난 6일 41개교 돌봄파업 참여

해묵은 갈등 해소할 근본적 해결책 절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군산에서도 41명의 초등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했다.

현재 군산의 83개 초등학교에서 개야도와 비안도학교를 제외한 81개교가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절반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군산의 경우 교사들이 각자 학생들을 돌봄으로 대처했지만 또 파업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학생·학부모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등돌봄은 지난 2004년 30만명에 이르는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대충 운영해온 것이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기존 교육과 함께 방과후 돌봄까지 일부 떠맡게 된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돌봄이 이뤄졌다.

이런 현실에서 돌봄  운영주체를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되자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신분과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돌봄전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발의 취소가 안될 경우 2차 파업도 예고했다.

이같은 돌봄 갈등은 인격형성에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이 부실해질 교육적 측면과 돌봄서비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자녀양육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복지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부모들은 돌봄의 교육적 기능과 복지기능을 살리는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교사들의 돌봄 교육부담도 해결하는 해결책이 정부가 마련해야 돌봄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초등돌봄을 받고 있는 양모씨(35. 수송동)은 “맞벌이로 어쩔 수없이 돌봄이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이 초등학교 저학년 돌보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 교육당국 관계자도 “큰 학교의 경우 돌봄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없고 1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쓰는 학교도 있어 불편해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gssimin 2012)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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