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식 행정 지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방조제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내부에 생긴 첫 간선도로지만 행정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1‧2호 방조제 관할권 지자체간 소송을 익식해 동서도로 1번지와 같은 형식의 임시 지번을 부여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신항만 조성 공사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군산시가 맡고 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보면 새만금 33센터부터 시작되는 2호 방조제에 속한다.

또 여객선이 취항한 군산 비안도는 가장 근접한 가력도항을 이용하지만 이곳은 1호 방조제에 속하는 등 정확한 경계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신항만 조성공사와 군산시 가력도로 돼 있는 가력도 항의 경우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면 각각 김제시와 부안군 관할이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제공했고 앞으로의 관리 효율성 등을 들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5년을 넘게 기다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도로 건설과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관리해온 군산시의 입장은 당연히 군산시로 관할권이 결정돼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