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20(수) 366호

 

 

 

 

‘마스크 단속’실시! 실제 단속은 “어렵다”

  
2020-11-15 15:53:26

 

단속 마찰있는 경우 경찰협조 요청

 

계도후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예정

군산시,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됐다.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단속이 본격화됐다.

군산시도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 등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할 예정이다.

실외에서는 집회, 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 미착용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단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시는 지난달 27일 마스크착용 행정명령 거리홍보를 신흥초등학교주변에서 실시했고 지난 9일 단속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수도요금 교지서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단속을 알렸다.

단속은 시설별 해당부서 점검반을 구성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속적인 신분증 제시요청에 불응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시의 마스크 단속방침에도 시민협조가 없으면 단속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직접 단속에 나서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책임을 시설 관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걱정도 존재한다.

단속과정에서도 시민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소지가 많고 단속권한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야한다는 부담도 있다.


실제로 마스크 단속 총괄부서인 군산시 안정총괄과 관계자는 “군산시 마스크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먼저인 계도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소지하고 있다”며 “특별한 단속기준도 없는 현실에서 설득위주의 단속이 진행되는만큼 시민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마스크 단속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대학생 김모씨(26. 수송동)는 “길거리에서 흡연 후 꽁초를 땅에 버려도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송동 등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을 지날때마다 꽁초가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 단속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미착용자는 존재할 것이다”며 “과태료 규모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마스크 단속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오모씨(60)는 “턱스크(턱 아래로 내려 쓴 마스크), 코스크(코를 가리지 않고 쓴 마스크)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냐”며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착용 안해도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구별이 어렵다”며 시 당국의 단속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정희 기자(gssimin 2012)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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