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3(수) 373호

 

 

 

 

군산시, 코로나19 11번째 확진자 고발조치

  
2020-09-07 11:11:44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

 

강시장, 고의적 사실 은폐·누락 무관용 원칙 강경 대응

군산시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 11번째 확진자 S씨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S씨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17일 새벽 2: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1시간여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역학조사관련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

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벌칙)제1항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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