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5.23(목) 293호

 

 

 

 

현장중심 공유재산 실태조사…불편 해소

  
2019-05-09 18:33:50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오는 9월까지, 토지 5,000여 필지 대상

군산시가 공유재산의 이용실태상황 변경 및 무단점유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 전문가에 의한 현장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시비 6천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4천만원 포함 총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무단점유 157건을 적발했으며 지목변경대상 917건, 합병대상 1,355건, 재산관리관 미지정 대상 261건을 찾아 변상금 부과 했다.

시는 올해도 현장중심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로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행정목적 사용여부를 검토 후 매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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