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인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국 비상계엄선포는 155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오전 4시30분쯤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타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단체로 퇴장한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참석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아와 투표하길 호소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회는 탄핵안이 보고된 이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끝나는 8일 0시 48분까지 개표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후 9시20분에 투표를 종료했다.

폐기된 탄핵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대통령 탄액소추안 투표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과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생토론회 등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일정은 물론, 국무회의 등 통상적 집무와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정책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새해 예산안부터 문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감액 예산’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했지만, 당분간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긴 어렵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재추진키로 해서다. 민주당은 국민 사이에서 탄핵 여론이 커질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임시국회를 열고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해병대원 특검 등을 추진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