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김 전 의원에게 다시 5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됐다"며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와, 당시를 재연한 상황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다. 또 사건의 경위와 방법 등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은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로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중요한 계기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부터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당시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제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