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23(토) 366호

 

 

 

 

2021년 신년화두로 군산. 김제. 부안 통합 떠올라

  
2021-01-10 09:03:56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 용역결과에 이어 송하진도지사 신년기자회견서 언급

 

전국적 지방 소멸 대응한 지자체 통합논의 일환
통합당사자인 군산, 김제, 부안 입장차 보여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통합이 신년화두로 떠올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과 김제, 부안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상당히 전라북도에는 미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나온 군산과 김제, 부안군의 통합으로 새만금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같은 방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지사는 "3개 자치단체 또는 그 이상의 +알파로 합해지려면 스스로 각각 대립의 관계로는 어려울 것이다"며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든, 제2도청사를 설치하든 도청의 일부 기능이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송지사의 통합론 언급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광역시·도간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달 3차례에 걸쳐 시·도민 대상 열린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논의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쳐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오는 2월 대토론회에서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도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통합될 경우 울산도 통합하는 2단계 통합도 검토되고 있다.

전남과 광주시도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논의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인천과 경기부천, 시흥, 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명의 광역시 통합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도통합을 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지도가 바뀔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송지사의 군산. 김제. 부안군의 통합 언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 통합이 논의되는 자치단체 입장은 무엇일까?지난해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부안군은 선 사업 후 행정구역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제시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추진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행정구역 논의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통합에 대해 군산시는 통합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합 자치체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제시는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기존 지자체 통합은 반대하되, 새만금 구역만 신설해 지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임시행정체제에 대해 군산시장은 특별구역 논의는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되, 도시계획 등의 협의를 전제로 중앙정부 또는 전북도 관리에 조건부로 찬성한다.

그러나 김제시는 반대입장이다.부안군은 도 직할 출장소는 가능하지만 특별자치단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도와 광역시까지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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