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3(금) 351호

 

 

 

 

헌재 군산시가 청구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 심판 ‘각하’

  
2020-09-25 12:09:04

 

헌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결정은 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군산시 유.불리 결정아니다 밝히고 대법 소송에 ‘전념’




군산시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요건 미성립이란 이유로 변론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간 다툼이 생긴 자치권한에 대해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며 헌재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청구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는 심판요건이 미성립돼 변론없이 각하 결정됐다.

이에 군산시는 헌재 각하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재 심판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사항으로 향후 대법소송에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 평택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항으로 중분위가 100여년 동안 이어온 군산시 자치권 및 주민편의, 군산시의 섬과 섬을 연결한 행정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려 위법하다는 것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 심리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박정희 기자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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