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4.22(월) 289호

 

 

 

 

김관영 의원, 고용ㆍ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2019-01-31 17:54:44

 

‘경제사정 호전 시까지’ 기간 연장 담아

 

김 의원 ‘특별법, 지난 30일 국회 제출’

#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 산업 예타면제 환영
  정부의 신속한 사업추진 ‘촉구’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 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9개 위기지역 경제는 쉬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고 밝힌 김관영의원은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및 상용차 사업 예타 면제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북도에 총액 1조원 규모의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며 “군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 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군산시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청와대와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해만 해도 2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액 2000억대 사업인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자동차 협력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미래차 R&D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우리 전북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경미 기자(goodmkm@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별명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인사말 ㅣ오시는 길 ㅣ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구독신청 ㅣ 광고문의  ㅣ 기사제보 ㅣ 독자기고 ㅣ 이메일자동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