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비원폭행사건과 최근의 성추행 파문 등,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형프랜차이즈는 앞다퉈 값을 올릴 때, 중소형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역발상으로 값을 내려야 하는 아픔의 현실속에
요즈음 ‘을(乙)의 눈물’이란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군산에도 산재되어 있는 '을의 눈물'은 적다고 할 수
없다.
‘하도급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점포’ 등이 대표적인 을(乙)의
경우다.
이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의 도산위기와 근로자들의 갈 곳 없는 서러움 AI(조류인플루엔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관련 가맹점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막막함, 이 외에도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인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눈물은 지금
우리 군산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 서려있다.
이렇게 “갑”의 잘못은 “을”의 점주나 자영업자, 소상인들이 떠안게 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없어 “을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건가”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갑”의 제재와 횡포, 사건사고 등은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는 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3월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해, 점주가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법안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구가 군산인 김관영의원이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정말 환영할
일이다.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사회가 공정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을의 눈물”이란 말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정부의 함축된 최대 이슈이자 화두가 아닌가
싶다.
이번기회에 가맹점이나 대리점뿐만이 아닌 모든 사회분야 전반의 “을의 억울함”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아가 신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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