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07(금) 348호호

 

 

 

아쉬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하석상대’

2020.07.10 11:35:28

 


사자성어에 '하석상대‘란 말이 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말이다.

눈가림만하는 임시방편이며 근본적 대책이 아닌 임시술책이라는 말로 미봉책과 같은 성어이다.

이같은 임시방편의 결정은 언제나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켜 제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다.

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조정해 또 다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인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9.9km에 달하는 새만금 2호방조제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2호방조제 구간은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귀속돼 있었으며 인근 해상공유수면 및 신시도와 비안도 역시 군산시 옥도면으로 소속돼 있는데 방조제도로만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이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임시관리권한을 부여받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과 유지관리, 어업보상을 해온 군산시로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었다.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한 군산시 도로였던 것을 하루아침에 김제시로 변경된 것이다.

가력도까지 전기,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했으며 방역은 물론 제설, 청소, 의료, 방재 등 행정서비스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시스템을 구축했던 군산시는 할 말을 잃었다.

매년 5억8,000만원을 들여 군산대~비응항~가력도까지 1일 16회 시내버스를 왕복운행하는 등 연간 50억원을 들여 방조제유지관리를 했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새만금방조제도로에 그때까지 단 1원도 예산을 쓰지 않은 자치단체로 관할권을 귀속시킨다는 중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중분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들어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분위는 많은 이유를 들어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권으로 귀속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

분쟁조정을 통해 또 다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치 큰 아이의 사탕을 빼앗아 쪼개주는 선심성 분쟁조정이었던 것이다.

중분위의 지난 2015년 ‘하석상대’의 분쟁조정은 6년이 지나 동서2축 도로도 관할권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군산시민은 군산시 해역에서 시공돼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군산시에 환경관리를 받는등 행정적 관리를 해 온 새만금 동서2축 도로마저 김제시로 관할권이 넘어가는 두 번의 아픔을 느낄지도 모른다.

오는 11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서2축 도로에 대한 관할권 분쟁 재현조짐은 어쩌면 지난 2015년 10월 중분위의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귀속결정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의 한번 잘못된 결정은 나중에 어떤 대처를 해도 바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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