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대는 국제경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들어서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년 전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합의할 때 “지방자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당시 국무위원이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당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가 시작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시대정신이 됐다.
특히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참여는 놀랄 만큼 성숙했다. 각 지역은 고유의 자원과 개성을 살려 특화·발전했다.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은 과거 관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주민중심 서비스행정으로 전환됐다. 이런 점이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3.0’의 밑거름이 됐다고 본다.
제6기 지방자치 2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2년 역사의 탑을 쌓고 이제 23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역사의 마당에서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는 주민들의 심사는 솔직히 착찹하다. 원래 잘한것 보다 잘못한게 손에 먼저 잡히는게 사람들의 속성이지만 지방자치문제는 깊이 들여다 볼수록 답답한 상황에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손에 닿는 정치다. 몸에 직접 부딪치는 정치, 서로 만나서 오순도순 희망을 얘기하는 친근한 정치.
그래서 지방자치를 아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게 지방자치 구성원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JJ 스미스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풀뿌리 정치이자 주민들 마음의 안식까지를 위무해주는 정치의 본향, 이라고 정의 했다.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