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23(수) 312호

 

 

 

[시사칼럼]“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를 말하다.

2019.09.19 18:07:37

 

# 미개척된 새만금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Iot 등 편의시설 확충에 달려


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가격의 변동 폭이 연일 갱신하고 있고, 자원 빈국인 국내 여건을 감안 한다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 공급의 위기는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갖추게 하였으며, 그 첫째로 에너지 시장에 경쟁도입 본격화로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 둘째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셋째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구조 정착에 두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 협약 관리 체제를 범정부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교토 메커니즘 이행체계 구축, 온실가스 통계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에너지·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수많은 제약과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Ⅱ.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새만금 지역은 1991년 착공 후 계획면적(291㎢)의 38.1%만 개발 중이며 매립 완료면적은 12.1%(35.1㎢)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에 활용하여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도시, 스마트도시,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린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 신산업 생산기지 및 동아시아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은 당초 개발기간보다 10년이나 지나서 일부 완공되었고 물막이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만 계획면적으로 보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망이 설치되어 송변전 계통연계가 용이하여 새로운 산업의 유치에 적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정부의 새만금 개발정책에 발맞추어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 여건으로는 공공주도 사업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향후전망과 역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와 환경”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해결책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로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 마련과 공공주도의 용지 개발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의 새만금 개발 투자 및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는 환경 단체의 목소리와 사업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새만금 사업을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본적인 인프라와 편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산업인 IT, NT, BT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태선 군장대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교수

[본 내용은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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