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2.22(금) 281호

 

 

 

[사이언스칼럼]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1.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2.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3. 자율주행자동차가 겪게 될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에 의한 운전조작 없이도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완성정도에 따라 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관여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완성되면 운전자의 관여가 전혀 없어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때 만일 운전자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야기되어 인신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민사책임주체와 관련한 논의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완성 정도에 따른 단계적 구분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의 6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민사책임에서 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레벨 4 내지 레벨 5단계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의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보면, 약 90 %는 운행자의 과실, 약 9%는 자동차 운행의 외부적 환경, 그리고 1% 정도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으킬 사고의 양상에 대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현재와는 다르게 운행자를 비롯한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것보다는 자동차의 결함, 특히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레벨 3 티볼리 자율주행자동차 내부(2018. 9. 5일, ZDNet Korea)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오작동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체의 결함, 도로, 천재지변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해킹 등 보안문제로 인한 사고 또한 예측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레벨 4단계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에서의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한 것에 기초해 실행하는 것임으로 널리 약한 인공지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약한 인공지능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이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의미 또한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연인인 제조업자나 프로그래머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거나 소유자로써의 민법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8월 IBM사에서 개발한 왓슨(Watson)이 동경대의대 병원에 빈혈 증세로 내원한 60대 환자에 대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한 의사들과 달리 희귀한 유형의 백혈병으로 판단하였고, 왓슨의 판단에 따라 처방한 항암제로 치료한 결과 환자가 완치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 경우 만약 인공지능 왓슨이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전자적 인격권을 부여하여 책임을 부담지운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사고 시에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 때는 새로운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영석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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