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6.26(수) 297호

 

 

 

입시·학사비리 저지르면 대학 지원금 삭감한다

 


입시·학사비리 저지르면 대학 지원금 삭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최대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제한


입시부정과 학사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재정 지원 제한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총장과 이사장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2년간 평가 점수가 감점되고 사업비가 삭감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17.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개정 매뉴얼을 살펴보면 첫째,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하여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즉 입시·학사비리에 해당되며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다 중한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 했다.

둘째,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하고,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하여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 하도록 했다.

이어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넷째,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단,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환수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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