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내실 있는 열린의정 펼쳐 ! 
- 제201회 임시회 개최, 14건 부의안건 처리-
- 종이 없는 전자문서 회의 시범 운행-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1회 임시회를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급한 지역 현안업무 처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제201회 임시회를 가졌다.
박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선정국과 북한의 안보위협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지역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모든 분들이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또한“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강력 촉구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행자부장관 각정당대표에 송부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군산시의회는“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 도심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대책 촉구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오룡·금광지역은 송창동 지역과 함께 현지개량방식으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지역으로 50~60년대를 연상케 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산시 도심고지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복지의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권 투자와 연계하여 군산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채만식선생의 작품인 탁류의 공간적 배경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의 성장이야기도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지킴이’배치 등 대책 수립 촉구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예산심의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군산에 있는 학교 총 16곳에‘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등하교길과 학교안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교통안전지도사’는 안전한 보행방법 및 등·하교길 안내, 학생들이 유해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할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교우관계 상담사 역할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군산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종이 없는 전자문서 회의 시범 운행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종이 없는 전자문서 회의를 시범 운행했다.
그동안 본회의 때마다 각종 안건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참고 자료를 일일이 복사해 테이블에 배부함으로써 인력과 운영비에 많은 낭비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회의시스템은 회의서류 없이 와이파이 공유기(자체서버)에 회의 자료가 일괄 저장된 USB를 활용하여 의원 개인별 노트북으로 접속 후 공유 폴더 안에 있는 자료파일 등을 노트북 화면을 통해 의원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과거 과도한 서류 등으로 번거로운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방식이다.
시의회는“향후 수차례의 시범운행을 더 거친 뒤 효율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최첨단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보강해 내실 있는 열린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대학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녹화 발전연구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