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1.28(토) 360호

 

 

 

군산 사회적 경제수도를 꿈꾸다

2020.08.06 14:40:34
 

본지는 어려운 군산경제 타파와 시민 스스로 지역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시리즈 점검을 통해 경제활성화 추구목적 총 6편의 시리즈물을 기획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기업과 다르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경쟁과 효율중심에서 벗어나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닥친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경제’라고도 불린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180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형태로 우리나라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도시빈곤층의 두레조합협태로 처음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용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반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협동조합 등을 필두로 하는 사회적 경제론이 높아졌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 우리 정부도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회적 경제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소셜 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고용, 복지 등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 공공부문과 사회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고용악화 및 경기침체로 지역사회 위기가 고조돼 있는 군산의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다행히 군산시 민선 7기들어 강임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군산 사회적 경제수도를 꿈꾼다!

1. 노사경계를 허물다
-군산형 상생일자리 추진
-국내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2. 자립도시로 간다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살린다
-공공배달앱 성공사례
3. 골목을 살린다
-구시장 및 공설시장 투자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추진
-전국적 롤모델이 된 도시재생사업
4. 청년이 중심이다
-로컬라이즈 군산, 청년뜰,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
5. 사회적경제로 삶의 틀을 바꾼다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6. 이제는 지방이다
-사람중심의 경제로 군산혁신
-강임준 군산시장의 사회적 경제 추진의지

 


사회적경제수도를 꿈꾸다 ⓵


국내 최초 노사경계를 허물다 -군산형 상생일자리

지역산업구조 혁신 신호탄 역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

금융 등 사업자금지원, 기업인력 지원 과제

해외 판로개척과 적정 부지공급 및 인프라 확충도 과제

  지난달 18일 군산대에서 5개 전기차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의 노사대표,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 군산시와 전라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생협약 체결이후 실무추진협의회와 컨설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약이행방안, 사업계획 구체화, 상호연계성 강화방안 등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산업부 공모신청계획 등이 논의됐다.

  가장 중요한 상생협의회 22개 기관과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군산상생형 일자리참여 기업간 상호연계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확보를 위해 Value-Chain 연계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밸류체인은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기능.프로세스가 연계됨을 의미한다.

  연계협약은 참여기업들이 서로 다른 차종에 주력하지만 연구개발. 공정. 판매 등 생산요소기능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기계설비와 R&D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사업개시후 3차연도에 걸쳐 총 3,647억원의 비용절감으로 참여기업의 영업이익이 98%까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협약은 군산형일자리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공동 R&D사업과 부품공동거래, 원자재 공동거래, 공동인력양성 등 10개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10개 연계사업 이외에도 추가로 연계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군산형일자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연이은 지역 주력산업붕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경제 침체 등 지역사회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작됐다.

  주력산업의 위기로 지역산업기반이 점점 악화되고 대규모 실직 발생에 다른 일자리 손실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 서비스업 동반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로 확대됐다.

  일자리 손실, 경기침체는 10년만에 군산시 인구가 크게 줄면서 27만명이 붕괴됐다.

  이처럼 대기업의 폐쇄가 주력산업의 위기로, 지역경기침체에 이어 인구유출로 군산시민의 상실감 치고조에 달했다.

  이에 기존 산업구조속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파악 및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자구노력을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군산지역은 내연기관 완성차 생산중심의 공간구조의 한계로 자동차 미래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선결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산업 구조의 혁신이 자동적으로 요구됐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했다.

  가치사슬 재편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졌다.

  특히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사태를 겪으면서 외부충격 및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의 전형적인 형태인 수직계열화 산업구조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없다는 것과 급격한 산업기술 및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기업중심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수평계열화, 협력적 관계 모색이 이뤄졌다.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과 사업전반의 위기대응으로 신산업 유치와 주역산업 고도화가 필요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이 대안이었다.

  이런 산업 추진을 위해 바로 합의과정부터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참여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지역거버넌스 노사민정협의회가 탄생했다.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확대되어 투자기업까지 참여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논의됐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 투자기업, 참여 유관기관까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로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안이 의결된 것이다.

  군산형일자리는 특징은 대기업중심 문제점을 해소하는 공정경제모델이다.

  임금격차 해소와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원청과 협력사의 공정거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방안이 도출됐다.

  전국 최초로 공동교섭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또 양대 노총이 처음부터 함께 해온 미래산업 투자유치,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이 역시 전국 유일의 양대노총 참여 노사상생형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전기 자동차 완성차 업체 ㈜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4개사와 ㈜ 코스텍이라는 부품 1개사가 참여했다.총 4587억원을 투자해 1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1704개의 일자리에 총 1,951명의 고용규모를 추진된다.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의 중요내용은 노사모두 현행임금체계를 직무 직능성과 중심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향의 선진형 임금체계로 바꿔 나가는데 합의했다.

  또 원청과 협력사의 공정거래, 동반성장을 이한 공동교섭,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클러스터 내 갈등 조정을 위한 5년간 조정위원회 수정안을 수용키로하는 파격적인 상생협약을 했다.

  물론 중소기업의 전기차 시장 참여는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먼저 중소기업이란 한계에 따른 시험 인증기술의 장벽이 있다.

  또 대기업 완성차기업의 시장 견제 우려도 있으며 생산, 테스트 설비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

  부족한 자금력에 따른 마케팅 문제도 쉽지 않은 사항이다.

  무엇보다 대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전력전자부품 모듈화로 전기차 독자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착수 및 기술변경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유리하며 타 업종간 다양한 기술접목 및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이 전기차 보급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과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차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산업부는 상생형 일자리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한 고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공모방식은 별도 공모기간 없이 준비된 일잘 모델부터 신청시 수시 심의를 거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 기본요건은 상생협약 확정 3년이내 200억원 투자,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목표, 과거 연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상호연계성 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만 본 심사인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선정절차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의 서명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시 상생형일자리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5월부터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려 핵심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현재 산업부 사전 검토단계를 밟고 있어 산업부와 조율이 끝나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심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회를 거쳐 월말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각 주체가 자유의지를 가지면서도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공동발전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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